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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녹취와 법적증거 형사처벌 

이임표 변호사

지금은 종영했지만 몇 달 전까지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주 챙겨 보지는 못했지만 검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말에 두어 번 찾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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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나 수사와 관련된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녹취'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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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중에서 인물들이 중요한 증거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일 때, 녹음기를 몰래 주머니에 챙겨 넣고서는 현장으로 향하지요. 그러고는 의심스러운 이들이 하는 대화를 녹음해 이를 증거로 활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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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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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는 픽션이기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보아야겠지만, 아무래도 법조인의 눈으로 보다 보면 '아, 저건 증거 채택이 안 될 텐데'​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운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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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장면도 그중 하나인데요, 모든 녹취가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설명한 장면처럼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함부로 녹음하는 일은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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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녹취'의 합법성을 따져보고, 어떨 때에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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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 녹취 VS. 불법인 녹취

간단하게 말해서, 당사자가 대화자로 참여한 녹취는 합법입니다. 자신이 타인과 대화하는 상황을 녹음하거나,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녹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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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녹취 내용을 담은 파일은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협박이나 명예훼손, 사기 등 넓은 범위의 범죄를 밝히고 재판을 진행할 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혼소송 등의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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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채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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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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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처럼 녹음기를 활용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며 범죄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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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법적 방법으로 얻은 녹취파일은 법적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녹취 내용이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법정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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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타인의 폭행이나 협박, 공갈, 사기, 성폭력 등 형사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 경우에만 녹취를 진행하셔야 제대로 된 증거를 얻을 수 있을뿐더러, 괜한 범죄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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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녹취가 가능해져 불법 녹취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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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취가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불법 녹취가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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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불법 녹취 내용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 녹취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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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혼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증거로 채택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적 방식으로 녹취를 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위해 녹취를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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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시 주의사항

위에서 살펴보았듯,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민사재판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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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종종 변호인과 상의 없이 불법적 방법으로 녹취하신 음성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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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할 경우, 불법 녹취로 인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불법 녹취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 내용을 글로 받아 적어 만든 녹취서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녹음한 내용을 유출한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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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활용조차 하지 못하고 괜한 처벌만 받게 될 수 있고, 민사재판에서는 설령 증거로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녹취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위자료 등을 물어줘야 하는 억울하고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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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거 수집을 위해 녹취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시고,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으신 후에 그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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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을 위해 녹취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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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를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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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합법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법률과 판례에 따라 불법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법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합법인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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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해소하려 행한 행동이더라도 법적으로 볼 때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여러 불이익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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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를 막론하고, 법적 분쟁을 치르실 때에는 감정은 잠시 접어 놓으셔야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철저히 법률과 이성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찾은 뒤 이를 통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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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힘든 소송 절차를 거치는 동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사건 해결 방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세안 이임표 변호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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