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

2. 법무법인 세안에서는,

가. 2020. 12. 6. 이후 개정법령이 실행되어 퀵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 점,

나.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퀵보드를 운행하게 된 점,

다. 아무런 사고 없이 불시 단속으로 인하여 단속이 된 정황

등에 대하여 피력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를 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견서제출

3. 기소유예 처분!!!

담당 검사님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