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카오톡 유출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 내 공용pc로 카카오톡을 로그인한 상태로 자리를 비웠는데,
제 3자가 임의적으로 대화방을 클릭하여 그 내용을 타인에게 캡쳐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전달내용때문에 제가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3자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소 가능한가요?
ex) 정보통신망법 제 49조, 71조
(공용 pc였지만 제 계정으로 로그인 된것을 무단으로 보고, 다른사람에게 캡쳐하여 전달하였기때문)

대법원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대해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대화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포함되며 직접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않았다해도 메신저를 로그인해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것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보관중이던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하더라도 타인의 비밀,침해 또는 누설에 해당되므로 처벌되상이 된다.

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실제적으로 고소하여 처벌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가 개시되는 대부분 사례를 살펴보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카카오톡을 몰래 열어보거나 갤러리를 몰래 열어보고 문제되는 영상을 인지하고 고소를 하여 수사가 개시 됩니다.

3. 위 사례에서 카카오톡을 몰래 열어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증거로 해당 카톡을 캡쳐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여성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4. 더군다나 위 사례에서 전달을 한 자가 대화내역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어, 해당카카오톡 채팅 방에 접속하였고 이를 통해 대화내역을 보았다고 항변하는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네 내용 잘 봤습니다.

글써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본 것인지, 제3자에게 전달을 한 것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이미 말씀주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니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는 바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