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IT/개인정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저는 기간제 교사의 민원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소청을 하여 소청위원회로 부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소청과정에서 민원인이 탄원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문제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민원인은 자신의 인스타에 저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글은 저에 대한 실명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민원인의 인스타에서 저를 겨냥한 글이 올라온바 스토커로 지목하며 저의 학교가 위치한 지역명과 학교 이니셜과 욕설 이니셜, 제 성을 표기 하고 이름은 이니셜로 표기한 후 '스토커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요?'라는 식의 질문을 하면서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과 함께 누군가 '신고해라'라는 조언에 이미 신고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보복으로 스토킹이 심해졌다고 응답했으며 자신을 자동차로 밀어 부치면서 후진으로 다가와 죽이려고 한적도 있다고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게시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캡쳐해 놓았으며 민원인 자신도 저의 학교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학교명이 기재된 사진을 올려놓은적이 있기에 위에서 말한 학교 이니셜은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사에 제가 악플을 달았다며 저의 닉네임을 거론하였습니다. 그 댓글에는 저의 학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탄원서에 기재된 허위사실 유포 및 인스타 게시내용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민원인과 2019.10월 중순 업무상 문자메시지를 끝으로 어떤 내용도 어떤 매체를 통하여 전한적이 없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62
#교사
#댓글
#사진
#소청
#스토커
#스토킹
#신고
#악플
#욕설
#유포
#인스타
#자동차
#징계
#탄원서
#학교
#허위사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