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고소 경찰 출석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서 고소를 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대리고소를 해도 피해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 진술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 사건 수사가 진행도 되지 않는가요? 최소한 사건 수사 진행이라도 시키고 싶은데요 어떻게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사건 내용이 간단하면 고소인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전화를 통한 의견청취로 대체하는 것으로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전에 관할 경찰서측과 미리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고소인이 출석하여 진술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출석하여 대리진술이 가능한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리 고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소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고소인 없어도 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고소대리인의 진술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이 그에 부합할지 등은 그 이유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명인들의 수많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사건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