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적인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 

1. 사안의 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직접적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고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적 표현을 하였으나, 이를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 법무법인 세안의 소송수행

가. 형사조정 회부요청

 - 폭행, 명예훼손죄 모두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합의에 이를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 될 수 있어

 -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친인척 관계에 있던 점,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 명예훼손적 의도가 아닌 싸움에 있어서의 감정적 표현인 점 등을 고려하여

- 형사조정 회부요청하고 형사조정 진행

나. 동영상 촬영결과 및 진술서 제출

- 피고소인의 지인인 목격자 진술 및 피고소인 남편이 촬영하였던 휴대전화 CCTV 제출하여,

- 고소인이 넘어진 과정에 직접적 신체접촉이나 인과관계가 없어 고소인에게 발생한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음을 입증

3. 결과

-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 검사실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높게 판단하고, 상해죄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 고소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고소취하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