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청과 판매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 청구 승소, 조정성립 

가맹금 반환 청구 승소, 프랜차이즈 변호사, 정보공개서 미제공, 4개월 이내 반환청구, 프랜차이즈 분쟁 ​

프랜차이즈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승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원고쪽이었습니다. 총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2,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1. 사실관계

사안은 과일 및 청과 도매상이 가맹점을 모집하였고, 질좋은 과일을 싼값에 공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질좋은 과일은 커녕 하급 품질의 과일을 공급하여 팔지도 못하고 고객들에게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지만 본사에서 거부를 하여 소송까지 가게된 사안입니다.

2. 쟁점의 정리

프랜차이즈를 잘 아는 변호사라면 우선 가맹사업법이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돌려받을 가맹금이 있는지 등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고요. 상대방에서는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였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지만 제공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였고, 상대방에서 결국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유하여 조정이 성립된 것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갔어도 조정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정이 좋은 이유는 분쟁이 빨리 끝난다는 것이죠.

​4. 프랜차이즈 소송의 특수성

가맹점주의 입장 또는 가맹본부의 입장이 전부 다릅니다. 또한 각각의 사실관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잘 아는 변호사가 프랜차이즈의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저는 어느 입장에서든 최선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