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미합의, 회식시 어깨와 등부위 만짐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할 사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보통 선고유예는 사건을 전부 인정하고 합의가 된 경우에도 잘 나오지 않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합의는 당연히 하지 않았고, 무죄를 주장하던 사건이었습니다만 운이 좋게 선고유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군인인 피고인이 회식 중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만지고, 등과 허리 부위를 만지면서 브레지어 끈 부위를 쓰다듬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사건의 초기부터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2. 재판의 진행경과

 피해자 및 당시 회식 참석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모순적이어서 내심 무죄를 기대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판결 선고

 판결 선고는 우리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나 실형이 아닌 선고유예를 한 것이 몹시 이례적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조차 어리둥절 했으니까요. 아마 무죄를 하기에 약간 애매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알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극히 이례적으로 선고유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두들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하지만 집행유예보다 훨씬 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가 합니다.

 기타 성범죄나 형사사건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