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사우나 동성간 성추행(구강성교), 합의후 기소유예 

1. 변호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의뢰인

 이분은 정말 안타까운 분이었습니다. 너무 소심하고 부끄러운 나머지 변호인인 저에게 처음부터 사실을 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분말만 믿고 사건을 진행했고요. 그런데 진행이 되다보니 뭔가 느낌이 쎄한겁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뭔가 말이 안된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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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에게는 당연히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하여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조언을 받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변호인이 모든 사실을 알아야 불의타를 예방할 수 있고, 만약 의뢰인이 어떤 사실을 숨기면 변호인이 아치 조각난 퍼즐처럼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사실관계 및 합의 대행

 다시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사우나 휴게실에서 다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시간동안 추행이 있었기에 죄질이 무겁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행행위가 인정되기에 합의를 변호인인 제가 대리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3. 결론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기에 자동적으로 기소유예가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질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군검찰의 특성상 성범죄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건수가 별로 없다보니 여기저기에서 사건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때에는 군검사가 소신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게 주변을 정리해줘야 합니다. 의견서로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냥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기소유예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동성간 추행행위로 인한 고민이 있다면 상담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