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변호사 아무나 선임해서는 안되는 이유 

마약사건은 형사처벌이 가볍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마약사건은 우리정부가 알코올, 게임,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마약은 해악이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형사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때문에 마약사건의 경우 적발이 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단골감경사유인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형량이 감경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을 단순 소지하고 있었을뿐인데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은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밀수입, 밀거래를 하기 위한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이럴 경우에 실제 최대 징역 5년형까지 내려진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마약사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처벌이 약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아주 최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마약사건은 경험과 노하우많은 마약사건변호사 선임이 중요

그래서, 마약사건의 경우 적발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 중에서도 빠르게 마약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사건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아무나 선임해서는 형량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약사건을 많이 선임해보고 그만한 노하우를 가진 마약사건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형사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라면 마약사건 역시 자신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정말 방대합니다. 그렇다보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라고 해도, 그 방대한 법을 다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모든 법률에 대한 법리를 공부하지만, 법리만 안다고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매시간 바뀌는 판례도 수시로 공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마약사건은 형사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만큼,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형량을 감형하고 혐의를 벗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사초기에 마약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받길 권장

또한 마약사건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수사초기에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첫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느냐의 여부가 추후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조사때 자신의 생각대로 진술을 해버리면 이를 나중에 뒤집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재판으로 갔을때에는 중간에 진술을 바꾸더라도 재판부는 바꾼 진술을 믿지 않고, 처음 진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형량측정할 때 고려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마약사건변호사라고 해도 수사초기에 해버린 조서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에, 처벌수위가 높은 마약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초기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마약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꼭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