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소지죄(디스코드 온라인문상 결제)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디스코드에서 3만 원 상당의 온라인문상을 보내고 50G 아청물을 구매함

피의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처를 바라는 자수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가 선임한 법무법인은 네이버에 아청법으로 치면(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로 쳐도 마찬가지) 5번째 안에 검색이 되는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는 유명 법인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법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이미 1차 경찰 피의자신문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처벌을 받아야만 상황에 부당함을 느껴, 제 포스팅을 보고 저를 알게 된 피의자가 기선임된 법무법인을 사임시키고 저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제가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나오는 두 법무법인과 아청법에서 가장 유명한 네이버 카페에 관련된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저를 새로 선임한 후 기존 변호인을 교체하는 경우가 저에게는 이미 다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생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더 저를 알렸다면 다수 의뢰인들이 이중의 지출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보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았고 제가 맡아 방향을 바꾸어 변호를 한다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현실성 없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무리한 수임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며, 의뢰인도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네이버 광고 또는 홍보성 블로그나 사건수임 목적의 카페가 아닌 이해관계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수임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2.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음

제가 선임된 이후 경찰에 2차 조사를 요청하였고 2차 조사에서 억울한 부분을 적절히 변호한 결과 조사가 마칠 무렵에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한다는 수사팀장님의 의견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오전 9시반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님이 처음은 물론 조사과정 중에는 저에게 어떠한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조사를 마칠 때쯤 웃으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미 저를 알고 있었고 검사님의 우려, 즉 제가 변호한 내용을 인터넷 상에 구체적으로 공개한다면 향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이 많아져 수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변호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님과의 약속대로 지면에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