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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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은 할아버지께서 오래 전에 친척과 임야를 공동소유하고 계셨는데 최근 지역에서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공유지분권자던 친척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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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님의 위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권은 직계비속들에게 상속되거나 대습상속되어 할아버님의 공유지분 1/2은 총 13명의 직계비속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지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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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의뢰인측은 할아버님의 유산이기도 하시고 해당 임야를 공유물분할을 하더라도 각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유물분할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측은 최근 공원화 계획 및 주변지의 개발계획이 있어 공유물을 분할하여 건물을 신축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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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쟁점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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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경매 등을 통한 현금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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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측은 건물 신축이 용이한 부분을 분할 받기를 원하였으며 그것도 안되면 현금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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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변호인은 현금분할시 적절한 시가에 매각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해당 공유 임야는 피고측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으로 이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물 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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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지경계 측량 및 시가 감정 신청을 하며 피고측에 유리한 부분을 분할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방측도 경제적 가치가 높은 부분을 분할 받기 위한 공방이 약 2년 간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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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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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원화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되는 범위를 사실조회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원화 계획이 유보적으로 변경되면서 재판부는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측의 목적대로 해당 임야는 분할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