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처벌위기 대응은? 

「형법」에서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그 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상해'라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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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수상해죄를 구성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꼭 칼이나 가위 등 흉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판례에서는 휴대폰, 자동차, 병, 유리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에 해당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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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도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죄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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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행들과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인 B씨가 술에 취해 자꾸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따라 나오라'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앉아있는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쳤고 B씨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6바늘 가량 꿰매는 정도의 상해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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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휴대전화는 형법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배심원단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도 이를 반영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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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법정에서 '갑작스럽게 머리 부위를 단단한 물질로 수회 가격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재판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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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B씨와 합의한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직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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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운전 중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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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는 자동차 또한 '위험한 물건'이라 보고 있는데요. 운전 중 난폭운전을 하면서 상대차량을 위협하거나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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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운전 중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B씨가 끼어들지 말라는 의미로 경적을 2~3회 울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버스 앞으로 가 일부러 제동조치를 하면서 위협하고 급기야 버스 앞에 차량을 멈춰세우고 버스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B씨가 버스에서 내려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창문을 잡고 있는 B씨를 매달고 약 10m 가량을 운전하여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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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던 버스를 막아서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B씨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A씨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6고단6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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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강해진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따라 음주단속을 피할 요량으로 운전하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추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종로/마포/광화문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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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마포/광화문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해,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한 의뢰인을 도와 수사대응부터 재판까지 세심한 자문과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사람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한 경우라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자칫 실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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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는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양형기준이 높은데다, 당시 사건 경위에 따라 여러 위법행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종로/마포/광화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여러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문의하시면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