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력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입니다.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경우 아예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정해 놓은 처벌규정이나 특례법도 있지요.
예1) 음주운전 재범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예2) 상습 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렇게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도 일반적으로 동종전력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동종전력이 많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몇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범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후에 재범했다면 실형이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실형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판사로 하여금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폭행, 상해 등의 동종전력이 다수 있었던 의뢰인이 동종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발생하여 모니터와 마이크를 손괴하고 여자종업원을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남자 종업원을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재물손괴, 폭행, 상해 3가지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의뢰인은 폭행, 상해 등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에도 상해 사건이 발생하여 최혜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또 발생하여 이대로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목표>
의뢰인의 경우 더 이상 벌금형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재물손괴는 무죄를, 폭행은 공소기각을 받아 상해죄만 남긴다면 최상의 결과가 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최변의 전략>
▶ 재물손괴 부분
고의를 충분히 다퉈 볼 만하다고 생각되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일행과 남자 종업원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남자 종업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 폭행 부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상해 부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쌍방폭행임을 드러내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어 합의는 못하였으나 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의뢰인의 일행이 쌍방 폭행이었음을 잘 증언해 주었습니다.
<선고결과>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3년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집행유예기간은 길게 선고되었습니다.)
재물손괴 무죄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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