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렌트 마진거래] 검찰 수사 대응방법 

1. FX렌트 마진거래 사건의 진행

올해 초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던 FX렌트 마진거래 사건들이 2020. 9.경부터 2020. 11.경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가맹점 - 지사/지점)들의 수가 너무 많아 본사 및 수익금(수수료)가 100억 원을 넘는 곳을 제외하면 통상 1회 정도만 조사하고, 계좌에 대한 보완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였으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계좌내역]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검찰 단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피의자가 사경 단계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도박사이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여 운영한 것'이라 진술하였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소명하여 처벌형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예상되는 처벌 및 변론방향에 대하여

FX렌트 마진거래 지사/지점을 운영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실체 처벌형은 범행기간, 수익금의 규모 및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지점/지사를 운영한 행위가 '총판'으로 인정되거나 '방조'에 그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처벌수위가 상당히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3. 추징금에 대하여

또한 이미 1심 선고를 받은 FX렌트 마진거래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모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수익금 중 대부분을 추징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의 경우, 공판단계에서 다투어 그 금액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검찰에서 수사를 잘받아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서 유래한 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피의자들의 수가 몇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금 액수로는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을 거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별로 사건을 송치하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4~5개월 정도 지점을 운영하면서 1~2억 원 정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지급되는 비율이 5~6%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입금된 수수료가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코드로 입금된 도금의 액수는 20억 원이 넘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및 최소한의 추징금을 선고받기 위하여는 인터넷 도박/사설 토토 사이트 등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