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도박처벌 수위

Question

작업 대출 천만원 불법사설토토입출금 3억 정도 되고  처음엔 불법인지 모르고 이용했고 이제야 알아서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 해볼려고 하는데 중요한건 초범인데 2개 다 걸릴시 감옥을 가는건가요.. 아 참고로 작업대출 받은 대출은 다 천만원 다 납부했습니다...

1 전과 없고 두개다 걸린다면 어떤 처벌이 대충 예상될까요

3감옥만 피하면 되는데 가능할까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작업대출, 사설도박 모두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작업대출, 도박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작업 대출 받은 부분도 중대한 범죄이나 이미 피해금 납부한 경우라면 양형상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경우 도박 금액이 많아 구곤판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초범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실형은 막아야 합니다.

2. 연락주시면 사건 진행 절차와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초범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작업대출금 전액을 변제한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입니다. 기타 양형자료 수집에 힘쓴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작업대출에 대한 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불법토토 혐의 역시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형기준에 맞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처벌수위를 낮추셔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작년 150억 규모의 불법토토 운영(국민체육진흥업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어 일반 도박죄보다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액수가 3억원으로 적지 않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 작업대출에 가담한 경우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대출명의인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액을 상환하였더라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므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출액 상환으로 정상참작이 되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3. 초범이라도 두개의 범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단계의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작업대출은 사기, 불법사설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내지는 도박으로 의율됩니다. 작업대출 금액은 전부 납부한 것은 양형으로 주장가능합니다. 다만 사설토토 금액이 커서 구공판 처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은 아니오니 양형에 집중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다시 답변 드립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면 바로 연락 주세요

2년전 작업대출에 가담하여 대출을 받았고, 사설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를 3억원정도 입출금 내역으로 수십여차례 이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대출사기 가담 및 불법도박 혐의가 경찰에 적발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서류 위조 수법의 작업대출에 가담한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한 사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작업대출사기 수법을 보면, 은행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고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대출희망자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 또는 대출사기에 가담한 상황으로, 대부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죄, 사기 방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희망자를 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여러 은행으로부터 무려 24차례에 걸쳐 대출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대출을 통해 1억4천만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징역3년5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실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계좌 입금출 내역을 조사하게 되면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내역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불법도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작업대출 사기죄는 중한 범죄에 속하고, 검사가 범죄사실을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출금을 전부 갚았다고 하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2. 사설도박 파워볼 게임을 3억원 정도 입출금내역이 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