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온라인도박을 하다가 신고당했습니다.

Question

저는 약 십년전쯤 온라인도박으로 두번이나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오래동안 도박을 끊고 살다가
유혹을 참지못하고
PC방에서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임도중
갑자기 경찰이 신고받고와서 게임하고있는모습을 보고
싸이트에대한 질문을 한후 진술서를 현장에서 받아갔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연락준다고 하던데 만약 재판까지 가게되면
 3번째라서 실형을 받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두번의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이 단순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것이 질문자에게 불리하지만 그 전과가 10년전의 일이라는 것은 질문자에게 그나마 유리한 사정입니다. 이번에 단속된 도박의 경우 도박횟수, 도금액의 규모 등에 따라 단순도박인지 상습도박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두 번의 동종전과가 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지만, 10년 전 일이라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2.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뒤 양형사유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도박 횟수, 금액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