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도중, 피고가 갑자기 집을 나와 잠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원고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과정 및 결과
원.피고간의 기존관계가 사실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첫번째 관건이었고, 그 후에는 혼인관계 파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후속쟁점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 변호사는 원고(의뢰인)에게 여러가지 자료들을 가이드해드렸고 그에 따라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들이 덧붙여져 재판부는 한 차례의 조정과 다시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한번 했다가 이내 포기한 듯 다시 이의를 철회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맺음말
이혼과 사실혼 등, 가사소송은 당사자 분께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 예기치못한 실수와 누락 등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전과정에 있어 케어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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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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