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무와 사채 문제 대응 방법

Question

아버지가 사업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7000만원 빌리고(투자 형식) 차용증을 써줬다고 합니다. 그 지인이 사채를 써서 7000만원을 아버지에게 빌려줬는데 사채 쪽에서 독촉을 하자 아버지가 작성한 차용증을 사채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채를 직접 쓴 게 아닌데 차용증만 사채 쪽에 전달되어도 사채에 대한 채무를 아버지가 가지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조정기간인데 아버지 주소지가 아직 분리되지 않아 찾아와 독촉할까봐 걱정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법적보호조치 등이 있나요?

저는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가족들과 따로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사채에 연루될 경우, 제 집 주소나 직장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나요?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장치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주 변호사 · Answer

1. 지인이 아버님께 가지고 있는 7,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사채업자는 아버님께 7,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이율은 아버님과 지인 사이에 정한 이율에 따릅니다. (지인과 사채업자 사이에 정한 이율이 아닙니다.)

2. 아버님의 사업상 채무의 변제를 어머님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어머님께서는 변제의무가 없고, 현재 이혼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찾아오거나 겁박을 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설사 사채업자가 아버님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집 주소라든지 직장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채권이 사채업자에게 양도되면 사채업자가 채건자가 됩니다.

2. 어머니에게 과다하게 재산분할 할 경우 사행행위취소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채권양도제도가 있어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채권이 넘어간다고 해도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이 불법추심을 단속하는 법이 강해서 위반하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자신에 갚겠다는 약정서를 써 주면 그때부터는 자녀의 채무가 되니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차용증을 넘긴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채무자인 아버지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재산관계는 별산이 원칙이기에 
아버지의 채무를 어머니가 당연히 추심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과정과 비율이 과도하게 결정된 경우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친의 사채가 있다 하여 
상속문제 제기되지 않은 이상 
자녀들에게 추심의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단순히 차용증을 사채업자에게 넘긴 것만으로는 채권추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버님에 대한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하고, 해당 채권 양도에 대한 양도 통지가 아버님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표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