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방 영상(아청법 음란물소지)ㅡ집행유예 취업제한명령x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2018년 다량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글링 광고 링크를 통해 구매한 바 있고, 그로 인해 2019.12.경 유포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추적되어 압수.수색으로 이미 증거가 확실히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청물 소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추세가 강화되어 결국 의뢰인은 구공판 기소 된 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공판에 임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여러가지 양형사유들을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다량의 반성문 제출, 충실한 최후변론 및 사건 자체의 정상잠착사유들을 집중 분석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등 제출을 통해 재판부를 꾸준히 설득하였고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 4월, 집행유예1년, 수강명령 40시간>>

평가

아청법 위반 (음란물 소지)는 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굳이 N번방 관련이 아니더라도 그 처벌수위와 양형기준, 수사지침 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액의 벌금 내지 기소유예를 바라다가 법정구속까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경각심을 잃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