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소송과 조정절차

1. 가사사건은 본격적으로 재판진행하기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2.상담자분사건도 아마도 조정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사건의 내용상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분사이에 자녀가 없고, 결혼기간도 짧은 경우에는 조정을 먼저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3.조정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다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조정안에 서로 합의해야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고, 둘중 어느 쪽이든 , 아니면 둘다 조정의사가 없거나 조정안이 협의가 안 되면 , 조정은 결렬이 되고 다시 본안으로 회부되어서 재판절차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증거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1. 재판부에서 양 당사자 간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돌아가 법적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조정절차로 진행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더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만 청구원인과 제출된 증거들을 말씀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