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화해권고결정 분납 항소

Question

상간남 화해권고결정 
5천만원 청구받고 결혼유지기간 , 만남횟수및기간이 매우짦아
화해권고를 받앗고 서류를 제출하기도전에 3일만에 1천만원 배상하라고 화해권고가 나왓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오늘받앗는데 분납으로 요청을 어떻게해야할가요? 사업실패로 신불인상태라 다행이도 월400가량 현금수령으로 직장생활 하고는 있습니다 빚갚기도 빠듯하여..
어떻게해야할가요?
추가적으로 -상대가 소송기간중에 다른사람을 벌써 만나고 잇더라고요 이걸 얼마전에 알아서 증거는 잡아놧습니다.
이걸빌미로 이의제기도가능할가요?

황현종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면 다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판결 등은 분납이 되지 않는데, 이의신청하여 다시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을 분납으로 해달라고 하시거나 분납 내용으로 조정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에게 부정행위가 있어서 파탄에 책임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으로 위자료를 내지 않거나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판결금은 원래는 분납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가능)을 하시되,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사정 등을 읍소하여 분납을 하는 내용으로 상대방과 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깎아 달라고 너무 당당하게 하는 것 보다는... 재판부나 상대방이 보고 정말로 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드시 분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소송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상대방'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선생님 사건에서의 원고의 아내가 벌써 또 다른 상간남을 또 만나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선생님 사건에서 선생님께 위자료를 청구한 바로 그 원고(남자)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의미인지요? 전자라면 섣불리 말을 했다가는 원고가 화가 나서 조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조심스럽고(물론 판결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약간 금액에 반영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만일 원고인 남편 측이 본인도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바람을 피운 것이라면 그 부분은 소송에서 언급해볼만 하되 역시 조심스럽게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상간소, 이혼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유사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시면 명쾌하고 전략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위자료 손해배상의 판결의 경우 판결확정시점에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속해서 부담해 나가야 합니다. 
때문에 분납을 원한다면
분납기간만큼의 지연손해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일 지연손해금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는 분납으로 지급하는 방식, 즉, 지급시기에 여유를 두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판결이 예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때문에 분납을 희망한다 하여 법원이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의 사정이 어려움을 내세워 분납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화해권고결정문 송달 받은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기존의 결정은 없던 것으로 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의 위자료 금액 및 지급방법에 대한 조정(화해)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3)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화해권고 결정에 일단 이의를 신청하시고, 재판에 출석하셔서 조정을 잡아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여 분납이야기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이의신청이나 조정절차를 잡아달라는 요청은 가능하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질문사항이 더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