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촬영물등이용협박)] 성공사례 ■구속 기각. 즉시석방 



사건개요 (의뢰인 긴급체포)

의뢰인은 평소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부터 카메라촬영 등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연인으로부터 받았던 성관계 촬영물 일부를 확보하여 지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무시당했으며 이에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해 우발적으로 영상 등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협박하여 긴급체포 당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성폭력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올해 2020년 신설된 처벌조항으로 그 처벌수위가 매우 강력합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긴급체포를 당한 바로 그 직후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게 되었고 경찰은 긴급체포 후 구속을 위하여 검찰에 영장신청을 하였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여 바로 그 다음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

영장실질심사는 여타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체포되어 있는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였으며 각종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 및 의뢰인 석방)

그리고 법원은 위 변호인의 빠른 대응에 따라 의뢰인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영장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안정적인 상태에서 사건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