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구매, 투약, 수수, 판매 등의 혐의와 대마초 흡연, 소지 등의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 마약 사건의 경우 흔히 '정보원 '이라고 하는 공범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도 공범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경찰에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응방안
- 마약 사건은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 경찰에 가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서 사전에 '어디까지 자백하고, 어디까지 부인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위 사안의 경우 경찰의 최초 수사에서부터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력을 받았고, 변호인과 충분한 논의와 상의를 걸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 위 사안은 필로폰의 투약과 판매, 그리고 대마초 흡연 및 매수까지 합쳐진 사안으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과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해 집행유예라는 동종의 범죄에서 보기 드문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마약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소송의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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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혁
![[마약 집행유예] 필로폰 + 대마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74f2bb38fe09bee5e0f2-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