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제작·배포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표현물을 말합니다.
강화된 「아청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 할 시 5년 이상의 징역을, 단순 배포·제공 시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의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청법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종로/마포/신촌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이 필요합니다.
교복차림의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청법 상 처벌 대상
A씨는 2013년 2월과 5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가 게시한 동영상들은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주인공들이 교복을 입고 등장해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당시 A씨는 해당 영상은 「아청법」 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음란물 배포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대해 '명백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이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 또한 아동·청소년에 해당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또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성인이 촬영한 연출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대상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 또한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접촉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어 이런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헌재 2013헌가17).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대한 법리적, 논리적인 해석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A씨는 OO영화방을 찾아온 손님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해당 영화방을 운영하며 영리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시, 시청, 유포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A씨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성인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이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성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등장인물의 얼굴, 머리모양, 착용의상, 배경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울산지법 2012노860).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책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올린 것 또한 아청법으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최근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실형의 위험을 피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경찰조사 전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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