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음주 3진아웃, 무면허 집행유예 

음주전력이 3회째이고, 무면허운전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실형이 유력했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충실히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얻었던 사례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