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뺑소니 사건 벌금선고 

뺑소니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어 뺑소니 성립요건이 충족된 사건이라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