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4회째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이 자명하던 사건으로,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기위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 유리한 법리 주장도 병행한 결과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