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반소청구 승소, 1,000만원. 중국 국적 아내 

이혼소송 반소 승소 사례, 피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중국 동포와 이혼, 재산분할과정, 2년이 걸린 사건, 조정안보다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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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아내쪽과 남편쪽 모두 한차례 결혼 경험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쪽은 중국에서 오신분이고요. 조선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쪽과 부인쪽 전부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 10여년 혼인 생활을 하다가 싸우게 되고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남편쪽을 맡았습니다.​

흔한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내분은 남편의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셨고요. 처음에 남편쪽은 반소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부끼리 그럴 것 있냐, 그냥 이혼이나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였는데, 점차 아내쪽의 요구가 심해지자 나중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어도 몇번의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상대방의 재산도 찾고 그러는 와중에 판사님이 저희보고 5,000만원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어떤지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연히 반대를 했고, 반소를 제기하고 아주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상대방과 우리쪽은 모두 치열하게 주장을 하고 증거를 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내쪽이 남편을 집에두고 가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였고, 이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주요한 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니 양육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이 문제입니다. 제가 한 사건 중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바로 아내분이 남편의 월급을 받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약 10여년 계속되었고, 모은 돈도 없고 전부 생활비로 썼다고 합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가정법원에서 잘 안해주는 아내분의 딸 계좌까지 조회를 하여 날짜별로 인출장소와 입금시간을 맞추어보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마치 수사기관에서 계좌조회를 하듯이 꼼꼼하게 분석을 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결국 이런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우리쪽의 청구로 이혼이 되었고, 원고 청구액 1억원은 물론 조정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내분의 기여도는 20%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마 위자료를 우리가 받고 소송비용액을 계산해보면 거의 주는 돈 없이 이혼을 하게되지 않을까 합니다.

2년간의 이혼 소송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오랜시간 끈기있게 파헤치면 결국은 그 노력이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루한 공방이 오고가고, 상대방 변호사님과 신경전이 계속되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 민사, 형사 공통적으로 변호사가 어느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사건에 뛰어드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칠때 의지가 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