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기소유예. 준강간 죄명변경. 육군 군검찰 

1. 선임에 이르기까지

육군 제00군단 보통검찰부에서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혹시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저만 선임하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선임단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이 함께 저를 찾아오셔서 대뜸 하셨던 말씀이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준강간으로 되었다.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성범죄 특성상 준강간 죄명으로 기소유예가 나오기는 정말 어렵다. 차라리 혐의없음은 가능하지만 준강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제말을 듣고 무척 실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변호사는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자신있다고 하는데 왜 심제원 변호사님은 어렵다고만 하시냐고 좀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러시다면 자신있다는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당사자분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당장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선임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자신이 있다는 다른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해결하는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잊고있었는데, 몇주가 지나서 모친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저에게 사건을 부탁하였습니다. 왜 다른 변호사님을 찾아가지 않으셨냐고 물었고, 그분의 대답은 제 말이 신뢰가 간다고 제발 부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번씩이나 찾아오셔서 아들의 인생을 걸고 부탁을 하시니 제가 어쩔수 없이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사실관계

이 사건은 다른 준강간 사건과 약간 달랐습니다. 보통 클럽이나 나이트 또는 술집에서 술을 많이 먹은 여성에게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가자고 하여 준강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술을 같이 마신 다음 여성 분의 자취방으로 함께 가게된 것이 특이했습니다. 늦은 밤 여성의 자취방에 함께 들어갔고, 가서도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상황에서 여성이 재워준다고 하고 자기는 침대에, 남자는 바닥에 자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여성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여성이 거부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우선 여성이 자고 있었고, 자다가 깨서는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했던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기에 준강간은 인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합의를 하기로 하고, 기소유예를 받도록 반성문, 심리치료, 당시 합석자들의 진술서 등 이것저것을 준비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고, 당시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은 무거운 죄명과는 달리 참작할 점이 있다는 부분을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및 그 가족들의 다짐을 제출했고 장문의 의견서로 설득을 하였습니다. 나이트나 클럽에서 술이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면 죄질이 나쁜 것이지만 이 사건은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설득이 가능했습니다.​  

4. 사건의 해결

그리고 이러한 노력 끝에 준강간도 죄명이 변경되어 준강간미수가 되고,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서 느낀 점은 변호인이 끝까지 노력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건을 끌어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누구와 친하다고 봐주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훌륭한 변호인은 검찰에서 최대한 선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건을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리없이 선처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당사자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그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