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1심 실형 8개월 항소심 벌금/카메라촬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 1심 실형 8개월, 항소심 벌금으로 감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성공사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 글을 올리며

이번 성공사례는 포스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가능성이 희박했던 사건이고, 변호인인 저 스스로도 과연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포스팅을 보시고 '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저렇게 성공할 수 있나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걱정이 되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고, 이번 성공이 다른 사건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민끝에 포스팅을 결정한 이유는 어떤 막막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길이 열릴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현명하신 재판부께서 '허접한 변호인의 서면을, 두서없는 변론을, 간절한 피고인의 반성문을, 애타는 부모님의 편지를 무시하지 않고 읽어봐주시는 구나'라는 감동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 사실관계 (강제추행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습니다. 유예된 형은 3년이었고, 집행유예 기간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종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옆칸의 여성분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렌식도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첫번째 집행유예 이전에 범한 범죄가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1심에서는 실형 8개월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만약 확정된다면 유예된 형까지 총 3년 8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3. 사건의 해결

항소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과 제가 조율한 끝에 다행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합의가 되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집유기간 중 범죄이므로 집행유예가 붙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다행인지 벌금형이 있는 범죄였고,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첫번째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합의가 된 것만으로 벌금형까지 낮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지 아닌지가 갈리게 됩니다.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된 것으로 변호인이 할일을 끝낼수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과 끝까지 추가로 제출할 것을 준비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알아주길 바라면서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였는데, 원심 징역 8월은 파기하고, 벌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4. 변호인이 느꼈던 점

저 역시 이번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많습니다. 수많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외치고, 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말이고, 의미없는 사과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반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내가 반성을 하고, 다 인정을 하는데 변호사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반성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재판부에서 절대 알수가 없습니다. 반성을 한다면 재판부에서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마지막에 부모님과 제가 준비한 것이 양형 사유로 판단이 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에도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에게는 저도 모르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점, 정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기타 구속 사건, 성범죄 사건, 항소심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