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이지만 무혐의 서울동부지검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여성 2명이 먼저 접근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성 2명의 자취방으로 가서 성관계를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여성 2명중 한명이 자기 스타일이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고, 성관계를 한 당사자 여성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는 나머지 여성 1명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좀 복잡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의뢰인은 여성 1명에 대한 준강간, 신고를 한 여성에 대해서는 준강간미수로 입건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나머지 여성에 대해서는 준강간을 시도한 바가 없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

2. 사건의 경과

성관계를 한 여성이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한 상태라서 잘못하면 준강간의 혐의가 인정되기 쉬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술집의 CCTV를 확보했고, 여기에는 여성들이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찍혀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 감정결과 남성의 몸에서 여성의 타액 양성반응이 나와서, 제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심신상실의 여성이 남성의 몸을 입으로 애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가지 정황상 준강간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성관계를 한 여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여성에 대한 준강간미수는 서로간의 진술이 너무 달라서 경찰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의뢰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이 나오고, 여성은 진실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인 제가 의뢰인은 긴장으로 그럴 수 있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주장하였고, 피해 여성의 진술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진술의 모순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제기 및 유지가 어렵다는 인상을 심어주는게 중요합니다. ​

3. 사건의 해결

결국 검찰에서는 준강간미수의 피해여성과 남성의 진술이 너무 달라 어느 한쪽의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그 자리에 있던 성관계를 한 여성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한 여성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기억이 안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준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 준강간미수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피해 여성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들을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로서는 검찰의 공소제기를 막은 것이고, 추후에 성관계를 한 여성이 나타난다고 해도 처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기에 앞으로도 공소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억울하다고 한 우리 의뢰인을 구제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준강간은 내가 모기에 멀쩡해보여도 준강간이 될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 특히나 성범죄라는 강력한 처벌의 위험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