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뒷좌석 여성분과 시비, 강제추행,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 

서울중앙지검, 강제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조정 대리 참석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1회 조사를 받고 저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의자가 있는데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자기 옷을 찾았고, 이러한 가운데 뒷좌석의 여성분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CCTV상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추행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기에 재판으로 간다면 무죄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유리한 처분인 혐의없음을 목표로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도 괜찮았던 상황입니다. 이분의 직업이 성범죄 벌금형이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형사조정 성립 및 사건의 해결

​경찰단계 의견서에서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으로 의율하고, 차라리 폭행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검사실에서 조정에 회부를 했고, 검사실에 조정에 참석은 하지만 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려워하는 의뢰인을 위해 제가 대신 참석을 하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사건의 해결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사건 초기에 어떤 행동과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측과 접촉을 해서 합의를 언급한다거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무조건 무죄만을 주장하거나 한다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처음에 갈팡질팡하면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한다거나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들은 본인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