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유인 미수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학교에 있을 시간에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던 아이가 보여 무슨 일이 있는지 하고 궁금함에 그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말을 걸었으나, 의뢰인의 학교를 왜 안갔는냐에 겁을 먹은 아이의 신고로 인해 경찰서에서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은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벌금형이 없는 심각한 중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을 수도도 있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에서 미성년자, 청소년 등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사건의 죄질을 매우 무거워집니다. 그렇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 오랜 시간,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계획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셨기에, 피신조서를 통해 담당 수사관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진행하였으며,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아동을 유인하려고 한 것이 아닌,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기에 걱정되어 물어보게 된 것이라 주장을 하며, 유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