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피해자 남편의 형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는 시숙이었습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작은방 내에서 아들과 같이 잠을 자게 되었고 이윽고 의뢰인이 자고 있는 곳으로 피해자가 들어오게 되었고, 자신이 들어오는 것을 본 의뢰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2분간 들추면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어,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최근 성범죄 처벌 형량이 높게 책정되는 추세에 있으며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을 하였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친족간의 사건은 처벌이 벌금형이 없이 실형이 내려질 수 있을 만큼 중범죄이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합의가 중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중범죄인 만큼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스스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전과가 있다고 하여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 는 없기에 저희 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 한방에서 같이 잔 사실을 인정하지만, 추행 한 사실은 없다는 것과 피해자의 남편도 그 모습을 목격 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