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 음란물 소지 및 유포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다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목적으로 돌아다니다 한 외국 사이트를 통해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설정을 따로 하지 않으면, 음란물이 다운이 되면서 공유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다운로드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영상인 점인 점도 경찰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청 음란물 소지 및 배포까지 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음란물 소지 죄는 본인 스스로 죄가 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받는 분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조기 대응을 놓치기 쉬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있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저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객곽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바라고 저희를 선임하였고, 첫조사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란물 단속을 통해 아이피 주소 등 의뢰인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온라인 정보들이 이미 경찰에 있었기에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첫 조사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점과,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의 특징을 주장하며 일부러 배포를 한 것이 아닌 것과 의뢰인과 같이 준비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음을 다짐하는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