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보던 음란물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한번 찍어보면 어떠할까 라는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학생이 자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고 머뭇 거리는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몰래카메라 촬영이 의심되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주변 CCTV를 조사한 결과, 의뢰인이 여러번 다른 화장실 포함하여 들어가고 나오고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는 의심이 아닌 실제 의도로 들어갔다는 점을 판단할 수 있었고 CCTV에 찍힌 모습을 보고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적 목적 다중 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촬영 당시 발각되어 신고를 당하지 않았다 하여 안심하고 반복하여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으나 CCTV 등 감시 카메라 영상 내역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한 일반인들은 무혐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섣부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처벌이 높아질 수 있기에 성범죄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음에 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촬영에 사용되었던 기기들도 수사기관에 빠짐없이 제출하며 성실히 협조하였었고, 기기에서 복원된 영상들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 확인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해 감과 동시에 특정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는 원만히 성사되어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게 되었고,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길 바라며 변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