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았던 사건을
2심부터 맡아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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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재산범죄, 위증/무고] 사기, 무고 무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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