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을 항소심부터 수임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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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특가법] 사기, 보복협박 무죄(항소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재산범죄, 특가법] 사기, 보복협박 무죄(항소심)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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