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특가법] 사기, 보복협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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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재산범죄, 특가법] 사기, 보복협박 무죄 

김기윤 변호사

사기 보복협박 무죄

[****

사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 사건에 대하여 

김기윤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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