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김경민 변호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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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지 않은 남성으로 알고 교제하였으나 교제기간 중에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교제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금액 중 상당한 금액(1,5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승소)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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