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쟁점 : 추가공사대금 청구 

1.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여러가지 쟁점이 있지만,

그 중 은근히 자주 발생하는 것이 추가공사대금 청구입니다.

최초 약정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설계변경, 발주자의 요구 등으로 추가공사 항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가 본 경우에서는 드물고,

대부분은 구두합의로 진행하거나 그때그때의 협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공사도급계약서에 추가공사에 관해 약간이라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상호간에 오간 문서, 메시지 등만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모아 합의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계약 체결 과정이라면 추가공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향후 약정한 방식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언을 드릴 것이고, 부득이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대금지급을 거부당하고 있다면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