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집행유예 선고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집행유예 받은 사건입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으나, 항변가능한 법리와 양형사유를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