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 음란물 구매 및 소지] 

【사 건 개 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구매 및 소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은 이전 SNS를 통해 구매한 내역이 있었는데요. 판매자가 단속이 되면서 판매 내역에 의뢰인의 정보가 나오게 되어 조사를 받던 중, 제출했던 전자기기 물품들에서 소지하고 있던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이 발견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과 같이 해당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소지하고 있었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건 대응을 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청음란물'의 갯수가 많지 않았음을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SNS를 보던 중 호기심에 구매 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