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중학생 아들을 둔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아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란 가슴에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조사를 받고 있던 아들을 추궁하니 친구들과 어느 식당에서 내기를 하였고 내기에서 진 아들이 여성의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다 들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난생처음 이런 일을 겪어본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성범죄의 처벌 또한 옛날과 다르게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순 장난으로 행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의 부모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합의를 시도하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는 2차 범행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혹은 가족들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자칫하면 협박 등으로 보일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엄벌탄원서가 제출되면 더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기에 꼭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가족은 경찰 조사를 막 마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경찰에 제출하여 복원 과정 중에 있었으며, 이후 추가 조사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점, 그리고 이미 혐의 인정하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통화까지 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더는 직접 진행하지 마시길 부탁드리며, 저희 측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설득하는 한편 아이와 부모님들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같이 양형자료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휴대폰 복원이 끝나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으며 검찰에 송치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무렵, 원만히 합의가 성사되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만들어진 양형자료 또한, 같이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