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어느 날 과거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학교 후배와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서로 안부를 묻던 의뢰인과 후배는 그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의뢰인은 은근슬쩍 후배에게 연인이 있는지 물었고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답변을 듣자 기분이 좋아진 의뢰인은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후배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잠깐의 움찔거림은 있었지만 밀어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낙의 표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형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전화를 받게 되어 후배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급하게 술집을 뛰어나갔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형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술집에 두고 온 후배가 걱정되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후배는 걱정하지 말라며 집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고 의뢰인은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의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후배는 그날 집으로 귀가한 것이 아닌 근처 경찰서로 가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제추행 사건은 거의 절대적 비율로 피의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 주장과 진술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진행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보호, 수사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이 거절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정상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히 적기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주장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그날 있던 사실관계들을 듣게 된 후 무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판단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여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안심을 시키며 조사를 성실히 마쳤으며,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는 문 쪽에 앉아 있어 언제든 자리를 벗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리인 점,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항의가 없었던 점, 테이블이 오픈된 공간이었음에도 종업원들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압적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긴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 조사나 대질신문 등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