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사 강 간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헌팅 하여 만난 여성과 이야기를 하기 바란다면서 뒷골목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술로 인해 자제력을 상실하고 충동적으로 여성을 제압하고 강제로 여성을 성폭행 하였고, 여성을 그 자리에 두고 자리를 떠나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신고로 조사를 하던 경찰이 의뢰인을 특정하여 유사강간 등 혐의로 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유사강간의 기본적인 법리는 강간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경위와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큰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전부 부인을 하였고 그 결과 구공판 기소 처분되어 가족들과 함께 법원 단계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자백하고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사건에 대한 방향을 잡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하며, 양형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서 공판기일을 기다렸습니다. 재판 일이 다가오기 전 피해자와 다행히도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