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밀집장소추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열린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어 만취가 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상담 시 말하였지만, 경찰에서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성기 위에 손을 올려 움켜잡으며, 음란한 말을 하여 피해자가 화가 나 신고했다고 하며, 지하철경찰대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부분만으로 경찰단계에서 주장을 하였고, 검찰로 송치되면서 수사관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떠냐는 조언에 저희를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만 주장하고 아무런 무대응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법의 선처를 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검찰로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양형자료들을 준비한 후, 형사조정이 이루어지기전 까지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