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무죄사례(1) 

#김기윤변호사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무죄사례 (1)

저희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여 무죄판결받은 사례입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02. 2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ㅇㅇㅇ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ㅁㅁㅁ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피고인 주장>

피고인에 대한 혈액채취에 따른 음주측정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중략)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호흡측정을 한 시각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30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그 30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계속하여 상승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인 호흡측정 20분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보다 낮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이 되는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호흡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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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형사법이 적용되려면 구성요건(성립요건)이 성립되어야 처벌이 됩니다. 사건마다 특별한 주장 가능한 요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죄취지로 다툴 사건은 구성요건(성립요건)을 깨기 위한 법리적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두 사건의 경우 무죄취지를 다투기 위해서 관련 요점을 적재적소에 잘 주장한 덕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자칫 억울하게 처벌될 수도 있었던 사안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은 중요합니다.​

피의자(피고인)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상의 난항이나 난관에 봉착할 수 있고, 실제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형사변호사 선임과 변호사의 조력은 법원이 형사사건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대응과 대처를 변호인들의 법률조력을 통해 방어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