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인도, 철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승소 

임대차계약은 주거 혹은 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동산 인도 시점 및 사용·수익이 종료되는 시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시기에 인도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다면 좋겠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계속하여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B씨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임대차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씨 건물에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였음은 물론, A씨가 위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를 주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던 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진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 A씨(임대인)와 임차인 B씨는 신축 중인 A씨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인도일을 '건물 준공일'로만 정하였을 뿐, 정확한 날짜를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준공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일에 소요되었기에, A씨는 B씨의 편의를 위하여 위 건물 준공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조물 등을 설치해도 된다고 허락하였고, 이에 B씨는 임대차계약 상의 부동산 인도일 이전에 해당 건물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를 비롯한 각종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위 건물 준공이 늦어지는 동안 변심하여 다른 건물에 또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건물을 사용하며, A씨에게 당초 예상했던 준공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건물신축이 늦어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A씨는 B씨의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해제주장에 반박하며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A씨 건물에 B씨가 이미 설치해 둔 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김진휘 변호사의 대응

김진휘 변호사는 위 사건에 관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이 A씨와 B씨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및 그 사유를 확정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한 뒤, B씨의 임대차계약 해제 주장의 부당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김진휘 변호사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오히려 B씨의 변심으로 인한 것이 그 원인이고, 위 임대차계약은 B씨가 아니라 A씨의 해제통보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라는 점, 따라서 A씨의 B씨에 대한 해제통보 이후 B씨가 A씨의 건물에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 이로 인하여 A씨는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며 매월 월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고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꼼꼼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김진휘 변호사의 변론요지를 모두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임대차계약은 B씨의 해제통보가 아닌 A씨의 해제통보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므로, A씨는 B씨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B씨가 A씨의 해제통보 이후 A씨의 건물에서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B씨의 비용으로 위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꼼꼼하고 면밀한 사건검토를 통하여 사건의 핵심을 파악한 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의뢰인분이 입은 손해는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 또한 위와 같은 김진휘 변호사의 철저한 사건 분석과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